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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업무 (법정 의무)
✅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
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·법령 제한·시설·세금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법정 서류
작성 전 꼭 확인
- • ⚠️ **법정 작성·교부 의무** — 미이행 시 과태료 250만원 (1차).
- • 서식 4종 중 적합한 것 선택: I 주거용 / II 비주거용 / III 토지 / IV 입목·광업 등.
- • **3부 작성** — 매도(임대)인·매수(임차)인 각 1부 교부 + 사무소 확인·설명서 3년 보존(거래계약서는 5년).
- • 2023.4.1 시행: **선순위 권리·미납 국세** 고지 의무 강화 (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↑).
- • 2024.7.10 개정 신설 확인·설명 사항: **관리비 세부내역·확정일자 부여현황·임대인 미납 국세·지방세·전입세대 확인서·최우선변제금** (반려동물·층간소음은 법정 사항 아님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