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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합의

전대차계약서

주택·상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— 동의 필수

작성 전 꼭 확인

• 🚨 원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전대차는 위법 — 원 계약 해지 사유.
• 원 계약 종료 시 전대차도 자동 종료.
• 전차인은 원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 부담 (차임 청구 가능).

⚖️ 참조 법령: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 검토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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