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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합의

가계약서

거래 의사 확정용 가계약서 — 가계약금 효력·해제 사유 명확화

작성 전 꼭 확인
  • • 가계약금은 본 계약금의 일부 또는 별개 — 본 계약 시 어떻게 처리될지 미리 합의 권장.
  • • 가계약 해제 시 분쟁 잦음 — 갑·을 양측 귀책별 처리 명확히 (가계약금 2배 반환 / 포기).
  • • 가계약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무기한 효력 — 만료일 권장.
⚖️ 참조 법령:민법법령 검토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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