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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합의

명도확약서

명도(점유 인도) 분쟁 예방용 합의서 — 이사일·이사비·미지급 정리

작성 전 꼭 확인

• 강제집행 인낙 조항 포함 시 공정증서로 작성 권장 (법무사·공증사무소).
• 이사비는 통상 임대인이 일부 지원하는 경우 많음 — 분쟁 예방 효과.
• 명도소송은 6개월~1년 소요 — 합의가 빠르고 비용 적음.

⚖️ 참조 법령:민법 민사집행법 법령 검토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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