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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
⏱️ 단기 임대차계약서
단기 거주용 임대차 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만 적용
작성 전 꼭 확인
• 1년 미만 단기라도 주임법 §4①상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음 — 임대인이 단기 만료를 이유로 일방 퇴거시킬 수 없음(일시사용이 명백한 §11의 경우만 예외).
• 풀옵션 가구·가전 목록 + 사진 첨부 권장 (분실·파손 분쟁 예방).
• 외국인 거주 시 출입국 신고 의무 확인.
⚖️ 참조 법령:
민법
주택임대차보호법
법령 검토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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